미국 부채 한도 위기 X DATE 임박 백악관 시나리오

월가에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6월 1일에 미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부채 한도를 늘려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협상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여 증시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X-Date 임박

부채한도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기 위해 상한치를 설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한 31조 2810억 달러 (한화 4경 2000조 원)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인 만큼 부채 규모도 상당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발행하며 부채 한도를 사상 최대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5월 7일에 ABC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6월 1일에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등 의회 핵심 지도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부채한도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겠지만 공화당은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모두 개회하여 협상이 가능한 때가 X-Date 이전에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9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24일에 호주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부채한도를 대통령권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정 헌법 14조에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적용할 경우 정치권은 헌법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X-Date를 앞두고 미국이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백악관 시나리오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에서 채무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실업률 급등하고, GDP가 하락하며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3개월 협상 지연으로 '디폴트 장기화'입니다. 두 번째는 디폴트가 닥치고 즉시 부채 한도 상한을 올리는 '단기 디폴트'입니다. 세 번째는 X-Date 직전까지 가서 합의하는 '벼랑 끝 협상'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예상입니다. 백악관은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GDP는 0.3%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1년에도 8월 2일이었던 X-Date 바로 전날에 의회가 국가 부채한도를 올리는 법안에 합의하면서 국가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8월 5일에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증시에 큰 충격을 준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백악관의 보고서처럼 디폴트 직전에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장기 디폴트의 경우에는 고용이 830만 개가 감소, GDP 6.1% 하락, 실업률은 5%p 급등, 주가 45% 하락을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게된다면 공화당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X-Date 직전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여 단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뤄지는 앞으로 2주가 중요합니다.